자동차 등록 과태료
자동차 등록 과태료 신규 | | - 기간경과 10일 이내: 3만원
- 기간경과 10일 초과: 매 1일 1만원 추가
- 최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- 미등록운행 시: 2년이하 징역 또는 2,000만원 이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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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전 (매매 등) | - 매매: 15일 이내
- 상속: 6월 이내
- 증여: 20일 이내
- 기타: 15일 이내
| - 기간경과 10일 이내: 10만원
- 기간경과 10일 초과: 매 1일 1만원 추가
- 최고 50만원 이하 범칙금 |
변경 (법인 변경 및 타시도 전입) | - 법인명칭, 법인번호 또는 법인사용본거지가
변경된 경우: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- 개인사업자 등록원부의 사용본거지가
변경된 경우: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| - 기간경과 90일 이내: 2만원
- 기간경과 90일 초과: 매 3일마다 1만원 추가
- 최고 30만원 이하 과태료(2회 이상 45만원 이하 과태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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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소 (폐차) | - 사유(폐차 등)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
- 수출이행신고지연: 9월 이내
| - 기간경과 10일 이내: 5만원
- 기간경과 10일 초과: 매일 1만원 추가
- 최고 50만원 이하 과태료 |
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
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구분 | 기한 | 과태료부과액 | 관련법 |
최초 | 가산 | 최고금액 |
의무보험 | 이륜 | 보험가입 종료일 | 10일 이내 | 매 1일 | 172일간(최고30만원) |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3항 1호 |
대인 : 6천원 대물 : 3천원 | 대인 : 1,200원 대물 : 600원 | 대인 : 20만원 대물 : 10만원 |
자가용 | 보험가입 종료일 | 10일 이내 | 매 1일 | 158일간(최고 90만원) |
대인 : 1만원 대물 : 5천원 | 대인 : 4천원 대물 : 2천원 | 대인 : 60만원 대물 : 30만원 |
건설기계 및 사업용 | 보험가입 종료일 | 10일 이내 | 매 1일 | 158일간(최고230만원) |
대인Ⅰ : 3만원 대인Ⅱ : 3만원 대물 : 5천원 | 대인Ⅰ : 8천원 대인Ⅱ : 8천원 대물 : 2천원 | 대인Ⅰ : 100만원(132일) 대인Ⅱ : 100만원(132일) 대물 : 30만원 |
※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의 최고 75%까지 가산하여 징수합니다.
검사지연 과태료(자동차관리법 제84조)
-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까지 : 4만원
-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경과마다 : 2만원씩 추가
- 과태료 최고금액 : 60만원
※ 과태료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/100 범위 안에서 과태료 감경하고, 체납 시에는 최고 75%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.
안전기준 위반 과태료
- 운행기록계 미설치(과태료 100만원)
- 최대안전경사각도, 최소회전반경 위반(과태료 30만원)
- 연료장치, 전기·전자장치 등 위반(과태료 30만원)
- 창유리, 소화기 및 방화장치 위반(과태료 5만원)
- 기타 일반장치 위반(과태료 3만원)
- 주행장치, 조종장치, 완충장치, 경음기 및 경보장치, 방향지시 등 기타 지시장치
- 후사경, 윈도우브러쉬 기타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, 속도계·주행거리계 기타 계기
등록번호판 등 위반 과태료
-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 한 때(50만원 이하 과태료)
- 자동차 등록번호판 훼손(탈색) 및 봉인탈락(훼손)시 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(과태료 10만원)
무등록(무적) 자동차 운행 과태료
-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(100만원 이하 과태료)
- 이륜자동차(50cc이상) 미신고 운행 (과태료 50만원)
문의 전화번호 안내
- 자동차검사관련 과태료 : 032-625-3952
- 자동차보험관련 과태료 : 032-625-3955
- 건설기계 과태료 : 032-625-3987
- 번호판 미부착, 훼손 관련 과태료 : 032-625-3982
- 불법구조변경 관련 과태료 : 032-625-3982
- 등록위반 과태료 : 032-625-3961
최종수정일 :
2023-11-07
- 정보제공부서 : 차량등록과 차량체납관리팀, 자동차관리팀
- 전화번호 : 032-625-3952, 3955, 3961, 3982, 3987